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2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1. 10.

나. 제 안 자 : 이오상 의원 외 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3. 11. 10.

라. 상정일자 :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. 11. 22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이오상 의원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교육감이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
○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보건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조)

○ 교육감이 보건교육의 지원을 위해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6조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｣은 인천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학생은 성인이 되기 전단계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질병의 치료와 예방, 성교육, 정신건강 등에 대한 교육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.

- 이에 인천광역시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더불어 학습권까지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보건법」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

2. “보건교육”이란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, 성교육, 정신건강 등 학생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
3.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

4.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

5.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

6.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)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제4조제1항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
2.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소통 등에 관한 사항

3.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「학교보건법」 제17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보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6조(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ㆍ운영)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